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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수정 본분 게시 및 수정 사항 알림
작성자 조장호 작성일 2021.11.08 조회수 213
첨부자료 첨부파일아이콘경기도학생인권조례(경기도교육청조례)(제07208호)(20211102).hwp (다운로드 4회) [미리보기]
파일경로 /up_file/haiyang.es.kr/board/64/1636352839/1636352839_1.hwp
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첨부파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주요 개정 내용

❍「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(2조제1호 및 제3) 

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(2조제32) 

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(5조제3) 

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(6조제1) 

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(13조제1) 

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(16조제4항 및 제5) 

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(19조의2) 

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(21조제3) 

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(25조제4) 

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(30조제2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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